[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공약도 파기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수습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2013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출산의 중요성, 그리고 임산부의 존중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 일에 전념해서 임산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책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황 대표는 “아기를 낳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 했다”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새누리당과 각 상임위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철저히 뒷받침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김현우 기자)
황 대표는 발언 배경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 예산 삭감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12개월 영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162억여원이 정부 심의에서 적액 삭감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조제분유•기저귀 지원은 박 대통령의 저소득층 출산장려대책 공약 중 하나였다.
또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저출산 대책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 지원금’ 100억원도 정부 심의에서 삭감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대선공약집 70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70% 이하에게 국민연금 지급 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미래 세대는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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