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채한도 '단기증액' 합의 가능성 고조
오바마-공화당 지도부, 10일 회동
입력 : 2013-10-10 15:06:05 수정 : 2013-10-10 15:09:52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 의회 모습(사진=유튜브)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양당이 모두 단기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채한도 증액 마감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의회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
 
익명의 관계자는 "다만 공화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협상의 범위에 둘지, 셧다운을 언제까지 수용할 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7일 기준 정부의 현금 재정 잔고는 300억달러로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면 22일과 31일의 채무 상환이 불발될 수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 폐쇄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자 '협상은 없다'던 종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지난 8일 백악관은 "1년 이하의 단기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공화당과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역시 이에 화답했다. 존 베의너 하원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18명은 10일 오전 10시 백악관을 찾아 오바마 대통령과 단기 증액에 관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제시한 부채한도 증액 원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는 등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계획에 동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점 역시 협상 타결 전망을 밝히는 요인이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표결에 나설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
 
공화당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단기 증액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재계 수장들이 의회에 지금 당장 옳은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나섰다"며 "이제는 책임감있는 지도자들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해결을 촉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이날에도 이어졌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셧다운이 장기화 될 경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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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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