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첩첩산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앞세워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셀프 방탄'을 하더라도 서서히 예열 중인 탄핵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국을 휩쓸고 있는 '탄핵 바람'에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만' 향해 가는 탄핵 청원…'김진표 회고록' 공개 후 폭증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5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111만733명을 기록 중입니다. 전일 오전 100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동의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원 동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 200만명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공개됐는데요. 청원인은 탄핵 요구 사유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등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탄핵 청원'은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겼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지난달 27일 이후 동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원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의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탄핵 추진 여부 미지수…범야 '단독 통과' 어렵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는 검사 탄핵 등 우선 집중해야 현안들이 많아 탄핵 청원에 대한 논의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범야권의 의석(192석)에만 기대 통과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거대 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5% 수준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업고 152석의 과반 의석을 획득한 것입니다.
국민 여론은 탄핵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공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13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7월1~2일 실시, 무선 ARS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5%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1.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40대에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6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서 탄핵 동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동의한다는 응답도 40%대 중반을 차지했습니다. 대구·경북(TK) '동의' 45.1% 대 '비동의' 54.9%, 부산·울산·경남(PK) '동의' 45.5% 대 '비동의' 50.2%로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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