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원 대공·대테러 업무, 강화돼야"
"한국의 현실, 대치 상황, 세계의 흐름 고려해야"
입력 : 2013-10-11 10:06:40 수정 : 2013-10-11 10:10:28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공과 대테러 업무는 지금처럼 약화되면 안 된다. 강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 강화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황우여 대표(사진)는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와 겨룰 수 없는 우려가 얼마나 심각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여야가 차이 나는 게 수사권"이라며 "수사권 은 통합주의와 분리주의가 있다. 미국은 원래 분리주의지만 9.11 테러 사건 이후 TNI라는 것을 만들어 통합주의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미 통합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국정원에서 마치고 검찰이 다시 한번 조정하는 단계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그것이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깐 수사권을 빼자는 입장이다"면서 "댓글 사건은 수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자는 야당안을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현실, 대치 상황, 세계의 흐름을 봐서 신중론을 갖고 있는데 (여야가) 잘 논의하면 타결을 보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 그는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이다. 정치권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 파일 공개도 그냥 할 수 없다"며 "수사·재판상 필요로 해서 사법 판단에 직결된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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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