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가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최초로 7위를 달성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기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8위(185개국)에서 올해 1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 3년 연속 글로벌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순위를 보면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순위 상승은 총 33개 세부지표 중 창업소요시간, 건축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된 반면, 수출 통관시간, 컨테이너당 수출비용 등 2개 지표는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소요시간 작년 24위→올해 34위, 건축인허가비용은 26위→18위,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3위→2위 등이 순위 상승했다.
최상위 부문에는 법적분쟁해결 2위→2위, 전기연결 3위→2위, 국제교역 3위→3위 부문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에 수출 통관시간은 7일→8일로, 컨테이너당 수출비용은 665USD→670USD로 순위 하락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로 게재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우리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소송업무를 체계화하고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 편익 증대 및 보안·소송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략적 평가로서,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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