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31일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연내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외촉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여전해 막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외촉법 처리를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주셔야 할 상황"이라며 "일사불란하게 오늘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야 협상을 정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국정원개혁법안, 예산안, 또 핵심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일부 반대가 있다. 외촉법이 안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는 외촉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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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께서 외투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소득세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바꾼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세법과 관련 없는 기재위법과도 아닌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권당의 떼쓰기가 황당하다"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위원장 역시 외촉법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외촉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의당은 외촉법 처리 저지를 선언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외촉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긍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로지 일부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 "정의당은 외촉법이 결코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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