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새해 예산안이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지출 기준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7조7000억원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사진=국회)
당초 30일 국회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는 국정원개혁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한차례, 외국인투자촉진법 논쟁으로 또 한차례 공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1일 새벽에서야 본회의를 열고, 새벽 5시15분 쯤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계연도를 넘겨서 처리됐기 때문에 헌법상 준예산이 시작된 것이지만 1일이 휴일이고, 새벽에 처리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사실상 준예산효과는 없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재석 285명 중 240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7명이 반대, 18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이 깎였고, 대신 정치권의 의견이 반영된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당초 4.6%에서 4.0%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지출예산이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로 4000억원이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514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분야별 예산변화를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일반 및 지방행정에서 1조4130억원이 감액됐고, 국방에서 1231억원이 감액됐으며, 교육부문에서도 1181억원이 줄었다.
대신 사회복지는 4467억원이 증액됐고, 교통 및 물류에서 3620억원, 농림수산 부문에서 159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에서 1249억원, 보건에서 106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선개입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사업, 새마을운동 등에서는 감액이 이뤄졌으며,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창조경제와 정부 3.0사업, 4대악(惡) 근절예산 등 '박근혜표' 국정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신속히 의결하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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