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2014년은 연금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제4대 한국연금학회장으로 취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진)는 "올해는 기초연금 도입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사적연금에 있어서도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등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며 "사적연금 시장이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이 복지의 중심의 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금의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연초부터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논의가 공론화됐다. 퇴직연금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시장에서 큰 변곡점이 있는 한 해다.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지출의 3분의 1은 연금이다. GDP의 10%가 연금 관련 예산인 셈이다. 사적연금까지 포함하면 이 비중은 15%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연금시대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결이 날까.
▲복지는 정책이 아닌 예산이다. 기초연금 예산안 5조2000억원이 확정되지 않았나.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안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됐고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무리없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늦어도 내년에 법개정이 이뤄져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시작했다.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는 단계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하는 전문가집단이 수혜층이라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나 전문가집단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세금이 투입되는데 대한 국민의 반발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 논란 등 논란의 핵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교수집단 외에 일반 연구원들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들도 많다.
-국민연금은 어떤가.
▲국민연금은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다. 지난해에 제도개선 이뤄진 부분 올해 시행령 등 통해 반영돼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경기나 국민들의 정서상 당장은 어렵다.
-사적연금은 여전히 미약하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퇴직연금은 100조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연금 선택률은 여전히 10% 이하고 퇴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여전히 볼 수가 없다.
사적연금은 규제와 세제의 문제다. 이제 시작이다. 사적연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사적연금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올해 연금학회 운영 계획은.
▲지난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제는 공부한 부분을 사회에 기여해야 할 차례다. 연구 이뤄진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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