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예정"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보유출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관보고에 앞서 선서한 뒤 선서문을 김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News1

 

13일 국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3개 카드사는 3개월동안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이 금지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신 위원장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크카드는 영업정지 규제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질의에 신 위원장은 "이번에 카드사에 엄정한 제재를 취하기로 한만큼 체크카드까지 영업을 허용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