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정부가 경기 침체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노동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 청년 취업,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3조원 가깝게 편성하고, 70%를 고용보험에서 가져올 계획이다.
이미 고용보험이 올해 1조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적자가 늘어나면 고용보험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19일 올해 추경예산으로 2조935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당초 11조7547억원이었다가 14조6901억원으로 24.9% 늘어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추경 예산의 70%인 2조1157억원을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근로복지에서 5063억원, 임금채권기금에서 735억원, 그리고 예산에서 2399억원을 끌어온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서 2조원을 더 사용하게 되면 적자가 3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립금은 8조원에서 5조원으로 줄고, 적립금 비율도 1.0% 이하로 떨어진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고용보험비를 올리는 일은 없다고 장담했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요보험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올라간 상태”라며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 고용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적립금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지지만 적립금 5조원은 여유가 많이 남았다”며 "당장 보험료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긍정적인 전망은 내년까지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생활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