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1조4000억원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24일 복지부 소관 추경편성예산안을 발표하고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1조336억원을 비롯, 보건복지시설 개량에 2500억원,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각각 1472억원과 10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부는 기존의 저소득층 생계지원 제도를 확충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0만명에게 45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가구 더 늘려 생계·주거·의료 급여 2937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확대, 1573억원을 지원한다.
또 생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새로운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110만명에게 월평균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정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 44만명에게는 가구당 총 1000만원 한도의 저리(3%) 자금융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을 위한 소액무담보대출(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을 2000가구 추가 하는 등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시설 개량 (녹색뉴딜프로젝트)
복지부는 노후화되고 에너지 비표율적인 사회복지시설과 국공립 병원 등 600여개 시설을 환경친화적 그린시설로 재편하는 이른바 '녹색뉴딜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2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약 7000~8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일자리 지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대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벤처 지원도 375억원을 편성, 약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 819억원이 추가로 편성, 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복지부는 국내 병원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5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지역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경제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와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층의 소비진작과 고용사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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