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9조원 규모의 추경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의 7.4%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거시전망과 관련 윤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인 성장전망이나 그런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아직 빠르다"며 "1분기 지나고 2분기 2분기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은 질을 따지기 보다는 양도 중시해야 할 그런 어려운 시기"라며 "이상적인 것은 일단 한숨을 고르고 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불 이상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예상대로 2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발표됐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논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겠다. 재정 안정성 면
에서 우리나라가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민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
다. 우리가 마련한 추경안은 국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열심히 설득해서 합의해 나가겠
다.
- 올해 '성장률은 0% 성장, 일자리 33만개'로 거시경제정책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나.
▲ 이번 추경 등의 노력을 통해 2%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IMF가 계
속해서 세계 경제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4분기가 지나서 IMF의 경제
전망을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봐서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으
로 봐서는 전체적인 경제전망을 보는 것은 무리다.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다.
구체적인 모습은 4분기 이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을 것은 참고 할 것은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집행
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 29조원 정도의 추경을 발표했는데 충분하리라고 보나.
▲ 금년도의 수정 예산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GDP의 7.4%를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까지 감안해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
- 하반기에 2차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나.
▲ GDP의 7.4%가 투입되니까. 이 투입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감세정책에 대해서 시기를 늦춰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든지 하지 않나.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돼 있나.
▲ 감세 정책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하다. 이는 나름대로 명분과 가능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외평채는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발행할 준비하고 있다. 규모라든지 제출시기는 아직 제출된 바 없다. 결정되면 통보하겠다.
- 이번 추경 발표하면서 규제완화나 민간투자를 2%포인트 제고한다고 했다. 다음은 규제완화가 남았는데, 어
떤 부분에 포커스 맞출 계획인가.
▲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와 총리실 규제완화추진위원회 등과 추진해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경제출과 관련해 여러가지 형태의 규제완화가 있을 것을 말씀드린다.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하듯, 규제완화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 고용동향을 보게 되면 상시 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임시·일용직이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이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없나.
▲ 이렇게 이해해줬음 좋겠다. 이번 추경은 3T 즉, Timely(적시성), Targeted(집중성), Temporary(한시성)를 기본으로 한다. 질을 따지기보다 양을 중시해야 할 어려운 시기다. 투자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턴으로 일하면서 조직의 문화와 상호유대관계를 배우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선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간 뒤 그 다음에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한다.
- 야당에서는 추경을 통한 세입결손보전을 반대하고 있다.
▲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세입결손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만큼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데 국민생활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일부 손상된다 하더라도 필요한만큼의 지원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대외변수도 좋지 않은 시기다.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에게 소홀히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누이 애기하지만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손잡고 서로 나누고 도와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미국.유럽.일본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2000엔씩 지급하고 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지 쿠폰으로 지급할지 고민 많이 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다. 각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힘을 합해야 한다.
- 30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하면 내수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날텐데 경상수지 악화 우려는 안했나.
▲ 무역흑자로 볼 때 1월에는 30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2월에 30억달러이상 흑자로 돌아섰고 3월 무역수지는 상당한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수입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환율, 물가 등 대외변수 영향으로 서비스 수지 등이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13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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