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 규모의 수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수퍼 추경은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7조7000억원, `09년 본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결손 보전분 11조2000억원 등 모두 28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각각 4조2000억원과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 총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규모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 이번 추경 규모는 경기침체로 11조2000억원 정도로 세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한 것에 일자리 유지·창출 등에 쓰일 예산 지출 17조7000억을 더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GDP대비 3.1%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지출 수준(GDP대비 2.9%)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도 고려했다.
-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 이번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3월기준 GDP대비 관리대상수지가 -2.4%에서 -5.4%로 떨어지는 등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미국(-12%), 일본(-7.1%) 등보다 높은 -2.4%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로 미국 62.8%와 일본 170.3%, OECD평균 75.4%보다 양호하다.
- 이번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크게 일자리 효과와 성장률 상승이 예상된다. 55만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22만1000명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실직자 37만400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추경 효과로 1.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여기에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시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추경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 두 사업의 공통점은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해 근로능력자 중 재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급여의 50%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260만명)이 새롭게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게 된다. 10만 가구에게는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표 참조)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50만 가구(110만명)는 월 12~35만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6개월간 받는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가구(86만명)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월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쿠폰으로 받게 된다. 일정 재산(8500만~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20만가구(44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 또 10만 가구(20만명)에게는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자료: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
▲ 이번 추경으로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해 보증공급을 12조9000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만1000개의 업체를 지원해준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늘리기 위해 국책은행에 8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 국내 수출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나.
▲ 먼저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2조원 늘려 총 7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25000개)의 43%인 10820개 기업에 추가로 수출을 보증해준다.
- 지역 영세자영업자 지원에는 어떤 대책이 반영됐나.
▲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해 총 8조2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 지원에 3700억원을 출연하고 지역신보중앙회에 2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이같은 대책으로 46만7000개의 영세업체와 25만명의 저신용자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복 지원 등 복지 재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민생안정팀을 따로 만들어 시·군·구 별로 복지·고용·교육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까지 개인별 서비스 수급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전산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통합복지관리계좌 도입도 추진한다.
-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에 포함된 3가지 신규사업간 중복지원이 우려되는데.
▲ 이번 지원을 받는 대상자 기준을 근로능력 유무와 일정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구분해 한시적 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제도로 사업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일정 재산이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비 융자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실제 대출추이와 가구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한시생계구호·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추경과는 별도로 교부금 정산분(2947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역신보 등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중소업체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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