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고채 총발행물량의 증가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년 이하의 단기국채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발행이 중단돼 유동성이 낮은 기존 국고채를 신규 발행한 국고채로 직접 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는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25%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추경이 편성되면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수요가 증가한데 대한 대책을 이 같이 발표하며 국고채와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행물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당초 73조3000억원에서 추경으로 9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시장관리용(조기상환용) 국고채 9조6000억원의 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총 발행물량은 81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 전보다 7조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매월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발행되고 있는 국고채 중에서 시장소화가 수월한 3·5년물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장기물 비중을 줄이고, 단기 국고채를 발행해 시중 잉여자금을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행시기와 규모는 시장여건과 금융시장 발전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 금리수준에 따라 이자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도 검토하되 발행 여부와 시기는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부동자금을 경기진작에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자금이 단기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변동금리부 채권은 단기채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일본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다.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조원 수준에서 시장수요를 감안해 기존 국고채를 신규 발행한 국고채와 직접 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과 7월, 9월, 11월에 걸쳐 4차례 교환해주는데 동일만기 교환은 물론이고, 잔존만기 6년짜리 기존 국고채와 신규 5년짜리 국고채 등 유사만기 채권도 교환해줘 만기분산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D)가 보유한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저리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환매부조건부(RP) 지원제도도 5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RP 지원제도는 2007년 1월 이후 중단됐다.
지원 규모는 평균잔액 기준 2조원 수준이고 지원금리는 상위 10개 PD는 콜금리의 50%, 다른 PD는 콜금리의 80%다.
이밖에 우수PD에 대해서는 비경쟁인수 권한도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는 5개 우수 PD사는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15%, 15개 일반 PD사는 10%를 인수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5개 우수 PD사는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25%, 5개 차상위 PD사는 15%, 10개 일반 PD사는 10%를 인수할 수 있다.
행사금리는 응찰시 금리 형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PD사별로 차등화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PD에게 낙찰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각 PD사의 최고 응찰금리가 적용된다.
최 국장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