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연금법 연내 처리 중단하라"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교조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 투표 결과, 현장투표 4만5841명, 온라인투표 2만3893명이 참여해 찬성 0.96%, 반대 98.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악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새누리당의 공무원염금개정안에 대해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줄이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는데 있다"며 "재정보전금의 적자 누적에 따른 증세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공무원연금개악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과의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26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 처리 거부 등 제2차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26일에는 각 지역벌 동시다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