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글로벌 포털사이트 구글이 한국정부의 본인확인제 조치에 맞서 한국사이트 게시판을 삭제 조치한 것이 오히려 한국의 표현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구글의 처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고, 구글코리아의 진위가 무엇이고 미칠 파장이 무엇인지 검토시키고 있다" 며 "(구글의 조치가) 너무 상업적인데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해 10여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한국'을 선택하면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구글코리아의 게시판 삭제 조치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 시행할 게시판이 없어져 위법요소가 없어졌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나 의원은 앞서 "구글은 중국 사업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사상검열에도 동의했다"며 "구글이 실명제와 다른 본인확인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이트를 폐쇄하고 우회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체 검열을 위한 로직을 도입하는 등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게시판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구글사이트는 한국 외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한글로 자유롭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다.
나 의원은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인터넷 후진국이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협의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구글은 한국내 IP(인터넷주소) 차단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한국내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IP차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법 시행과 동시에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역차별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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