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새누리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면서 "여전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남아있는데 올해엔 엑셀을 밟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법 ▲마리나항만조성및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4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현재 크루즈법안과 마리나항만법 등이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크루즈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규제를 풀어주면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또 크루즈 내 카지노 조성으로 인해 도박산업이 사회풍속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경제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시니 법사위 차원에서 헌법이나 법률체계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 "법안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News1
정 총리는 이 위원장과 약 10여분 대화를 나눈 뒤 이어 설훈 교문위원장을 찾았다. 현재 교문위에는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자는 골자의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 21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설훈 위원장은 먼저 정 총리에게 "정부에서 국회를 잘 도와주시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너무 굳은 자세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한파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교육·문화계에 있는 비정규직이 무려 37만명이다. 그들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현재 폐기처분될 상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며 "관광진흥법을 많이 수정해서 올렸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설 위원장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 칼(KAL·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칼과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심스럽다. 타이밍이 지금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세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희수 기재위원장. 현재 기재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경제활성화와 공공개혁을 위한 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 위원장에게 "최근 건설인들 신년인사회를 다녀왔는데 주택3법이 통과되서 활기도 생기고 분위기가 좋았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좀 신경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가 잘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경제살리기는 여야간에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