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라니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만2000명을 넘었으나,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인 522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무부가 불법취업 목적으로 한 난민 신청을 우려해 지나치게 엄격히 난민 인정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최근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의 죽음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인정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 및 해당 국가의 정황에 기초한 적극적인 난민 인정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