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매년 이동통신 부당요금 민원율이 100%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 민원율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07년 18.5%였던 민원율이 2008년에는 전년대비 138% 늘어난 25.6%, 올해에는 120% 증가한 30.6%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부당요금 민원율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의 사용요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모두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며 "이를 신설해 통신사업자가 간결(brief)하고 명확(clear)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non-misleading) 평이한(plain) 용어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비롯한 전체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동통신 3사 사장들에게 질의를 통해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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