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육·요양·주거·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외국인 환자, VIP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육·요양·주거·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외국인 환자, VIP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 개선과 서비스경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소비 억제를 위해 추진된 강력한 규제가 이제는 내수에 의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의식 부재, 규제개혁의 부작용과 잠재적인 편익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 미흡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은 서비스 내 사회적인 규칙과 제도, 경제 주체의 역할, 지위 변화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KDI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수일 소장은 "의료분야 규제개선은 개인의 선택과 산업성, 금융분야 규제개선은 업역·산업간 융합, 관광분야 규제개선은 수요의 다양성에 따른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하는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도 논의됐다.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보육·요양·주거·교통·관광 등 생활밀착형 영역별로 규제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업계의 역량 제고와 인식 개선 등이 앞서야 한다"며 "외국인 환자와 국내 VIP 노령환자를 위한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온천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육과 관련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99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영양 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며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안내사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 VIP 등 국내외 고소비층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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