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게임 심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돼 게임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게임물등급위가 일방적으로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게임업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내놨다.
게임위는 지난 3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료를 올려, 건당 심의료는 인상 전 평균 16만원에서 36만원대로 무려 127% 상승했다.
또 지난해 5억6000만원이었던 심의료 수입이 올해 8월까지만으로 8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사기진작은 커녕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대부분 영세 게임업체들은 개정 심의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받는다 해도 영세한 기업에 수수료 인상은 상당한 타격이기 때문에 게임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역시 "불필요하게 수수료 수익을 늘려 게임위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게임위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심의 수수료로 지나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게임물등급위는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해 적자를 매운다는 취지로 인상을 결정했지만, 심의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수당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10년간 심의수수료가 인상된 적이 없는데 물가인상과 경제규모를 고려한다면 적정 수준의 인상"이라며 "충분히 업체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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