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는 올해 0.1% 성장해 플러스로 전환한 뒤 내년에 4.4% 성장하고, 오는 2011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올해 3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겠지만 재고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내년 4,4% 성장에 이어 오는 2011년에는
4.2%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OECD는 지난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2.2%, 내년
3.5% 성장에서 각각 2.1%포인트, 0.9%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성장률은 4.5%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계의 높은 부채비율이 회복세를 탄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때문에 힘겨운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 개선에 사
용한다면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책금리 인상압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인 2.5~3.5% 범
위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리의 인상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세계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블딥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도 지난 6월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 2011년은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에 비해 모두 상향조정된
것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서서히 종료되면서 회복속도가 완만하겠
지만 금융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금융기관 부실과 고
용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OECD의 전망치가 당초보다 개선된 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