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가산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오름에 따라 대출금리 하락이 제한되자 은행권의 담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 여부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며 "현재 시장을 계속 관찰하며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D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 매겨지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CD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상승해 소폭 하락에 그쳤다.
CD금리는 지난 2007년 5.16%, 지난해 3분기 5.69%까지 올랐다가 세계 금융위기 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올해 1분기 2.79%로 급락한 이후 지난 3분기 2.51%를 기록했다.
반면 신규 대출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작년 4분기 1.83%로 치솟은 이래 올해 1분기 2.69%, 2분기 2.85%, 3분기 약 2.92%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예금은행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07년 6.55%, 지난해 4분기 7.40%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2분기 5.43%로 떨어진 이래 3분기 5.65%로 다시 올랐다.
◇ 최근 은행권 금리 변동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지난해 3분기 이후 CD금리는 3%포인트 가량 낮아졌지만 가산금리가 오른 덕에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폭은 1%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은행권 담합행위는 지난해 3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담합과 같은해 4월 지로수수료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침으로 중소기업대출금리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든 보충이 돼야 하지 않겠냐"며 "가계 대출로 이를 만회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과 지난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줄어든 상황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런 분위기상 가계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위 등에서 몇 안되는 시중은행들을 계속 살펴보는 상황에서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은행들의 영업형태가 비슷해 이런 오해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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