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전격 참석한 것과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몫이라며 세간의 독립성 논란을 일갈했다.
정부와의 경제인식에 대해서도 큰 그림에서는 일치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 출구전략에 관해 정부와 입장차이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결국 금통위의 의사결정은 의장 혼자서도 아닌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차관 참석에 대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경제인식에 관해 정부와의 차이가 있는냐는 질문에 "크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도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그 요소의 위험, 이득,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는냐에서는 꼭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세계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는냐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완화 내지 긴축이란 표현을 '완화기조가 계속될 동안 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초저금리 상태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성숙됐을 경우 낮은 금리가 혹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출구전략이 상반기에는 없으며 국제공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출구전략이) 벌써 시작이 돼서 상당부분은 집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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