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화두여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묻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업계 이슈 때문에 규제완화, 혁신성장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등의 이슈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안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새로 생긴 규제는 1만여개인데, 규제가 뽑힌 사례는 900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 "공유경제 관련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 갈등을 놓고 정부의 중재 역할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벤처협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카풀서비스를 막는 개악 입법이 중단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벤처협회는 특히 카풀서비스 등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중재해 대안을 도출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안 회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현 정부가 일본·중국·러시아 등 사이에서 북핵 위기는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경제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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