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살리기'를 내년도 핵심 국정목표로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4대 부분 16대 중점 과제'를 통해 실질성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4대 부문은 빅 프로젝트(대규모 프로젝트), 빅 딜(사회적 대화와 타협), 빅 이노베이션(산업부문 혁신), 빅 트러스트(포용성 강화)다. 세부항목인 16대 중점 과제에는▲광역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기확정 ▲54조원 규모 공공투자 투입 ▲12조원 규모 생활SOC 사업 조기추진 ▲창업 생태계 강화 ▲수출 금융 217조원 공급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성 확보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 이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 내지 2.7%로 목표했다고 보고했다. 월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명보다 늘어난 15만명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를 반영해 올해 740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2시30분까지 무려 2시간30분 간이나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호평하고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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