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의한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을 긍정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에 대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전국민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 논란 등으로 쉽지 않겠지만, 각 지자체가 자체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나서 물꼬를 트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무상급식'이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일반화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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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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