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특단대책은 '민생금융 50조원'…중기·자영업자 긴급지원

매주 비상경제회의 열어 추가 대책발표…"국민의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것이 최우선"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그 첫 번째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자금 지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 중대본'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결정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당장의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특히 이번 비상금융조치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권(제2금융권 포함)이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매주 열릴 예정이지만 개최 날짜는 유동적이다.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책이 준비되는대로 발표하고 곧장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으로, 필요시에는 경제 단체,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도 참석토록 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다음 발표될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일각에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