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간사장 등 두 거물 정치인이 지난 2일 정계에서 은퇴했다. .
하토야마 총리 퇴진의 표면적인 이유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실패.
그러나 지지부진한 개혁 정책이 누적돼 폭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금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총리가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 거리에서 만난 한 일본 직장인은 "하토야마 총리의 경우 신뢰가 없고 말 바꾸기를 자주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 2031년 파탄나는 연금
연금 문제는 노인대국 일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 1% 전후일때 2031년에 공적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이>
(자료 : 피델리티 보고서, '샐러리맨 일한비교(サテリ-ヌソ日韓比較) 2010. 5)
우리보다 앞서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 파탄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현재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일단 고령자에게 먼저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되면 연금을 내야 할 젊은 세대는 줄고 받아야 할 고령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이 올 수 밖에 없다.
임시적인 해결책은 결국 '보험료 인상'밖에 없지만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 일본은 지난 2000년 개정안에서 2018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이런 이유로 은퇴를 앞둔 일본 고령층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낸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였다. 이 문제에 명쾌한 대답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정권 지지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연금 문제 관심 없어 지지도 하락"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아다쿠라 씨는 "내가 낸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의료비 본인 부담도 점차 상승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일본인의 공적 연금 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어떻게 평가하나?>
(자료 : 피델리티 보고서, '샐러리맨 일한비교(サテリ-ヌソ日韓比較) 2010. 5)
최근 일본은 연금 중 의료부담금 비중이 커지자 본인부담비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 고령층은 무료이던 것이 1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부담금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재정이 거의 바닥날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아다쿠라 씨는 "자기 부담이 늘다보니 자산운용으로 돈을 늘리기 보단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보수적 경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본 시중 은행 금리는 0.4%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자에 기댈 수 없으니 연금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남부츠루히코(南部鶴彦) 카큐수인(學習院)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문제는 일본의 재앙"이라며 "이미 20년전에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급진적인 방식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연금은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남부 교수의 한탄은 우리에게도 경고 메시지다.
일본보다 약 두 배 정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후하게 짜여진 국민연금 개혁이 뒤뚱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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