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융회사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 계약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2009회계연도)의 모기지보험 신계약건수는 4215건으로 지난 2008회계연도의 9724건보다 5509건, 56.7%나 감소했다.
월별판매 실적도 지난해 4월 808건이 계약된 이후 지속 감소해 불과 1년만인 지난 3월에는 276건을 계약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모기지보험 계약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데다 금융회사도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확대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하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다.
주택담보 대출자가 대출과정에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일반비율 60%보다 25% 상향된 최대 85%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부담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대출 금융회사는 증가된 신용위험의 일부를 모기지보험회사에 전가해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들어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추세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교훈을 얻은 수요자들은 80% 내외의 높은 LTV를 적용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모기지보험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 2억원 이하 대출건수가 3103건으로 전체의 73.6%였다.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모기지보험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월말 현재 모기지 보험의 대출연체비율도 1.1%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비율(0.36%)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2.2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금융회사들도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기지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젠워스모기지보험한국지점이 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업중이다.
그러나 젠워스모기지보험한국지점은 지난해 4월 이후 신규계약 인수 중지상태고, 하나·농협·대구은행·대한생명·LIG손보 등 5개사는 최근 6개월 계약실적이 없는 상태다.
조운근 금감원 상시감시팀장은 "주택가격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모기지보험 가입시의 유용성에 대한 시장 인식부족 등으로 계약실적이 낮다"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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