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하반기에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들은 하나둘 정상화하는 대신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건전성 우려를 가져왔던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배정된 예산이 가능한 범위까지 추진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등은 기한 만료에 따라 위기이전으로 정상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2013년 100%이하까지 낮추기로 한 은행 예대율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은 민간시장을 통해 차질없이 달성키위해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기업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법인세 감면은 올해말 일몰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자가 도산신청을 하면 법원의 조치없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파이낸셜(PF) 대출한도는 오는 2013년까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의 지원은 늘어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지표를 핵심성과위주로 단순화한다.
부동산 시장은 정확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만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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