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속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시민단체 "감찰 거부로 공무집행 방해"…윤석열 총장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거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 단체는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3일 윤 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추미애, 감찰·징계 강행수순…윤석열, 결국 소송 갈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총장의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했기 때문에 감찰과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지난 주 밝힌 ... 징계법상 '직무배제' 수위는 정직…추미애, '파면·해임'은 부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면 그 자체를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로 이어진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에서 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아니라 포괄적 직무정지다.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22일 <뉴스토...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이번주 기소…관련 수사 계속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로비스트 1명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된다.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