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중대재해법 만으로 '현장 안전' 가능할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양주의 한 채석장에서는 붕괴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숨졌고, 사업주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적용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망·실종자가 총 6명으로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보... "8년 후 '생산가능인구' 320만명 감소한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2030년까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의 절반 이상은 5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기술혁신에 따라 취업자는 2035년까지 15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서 마지막 실종자 발견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닷새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실종자인 작업자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단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달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 양주서 토사 붕괴, 작업자 3명 매몰…"중대재해법 첫 적용될 듯" 경기도 양주시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  음식·주점업, 고용유지지원 '1%'에 불과…5인 미만은 '사각지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음식·주점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67~90%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경영난에도 종사자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쪽에 가깝다는 얘기다. 숙박업의 경우도 항공여객운송업·여행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