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협·의협, '법조·의료인 대상 테러' 공동대응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 등 테러 행위 방지를 위해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 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과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사건 등 법... "친족·주거침입 강간범 최대 징역 15년"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되는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4일 제1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확대됐다. △감... 인천지검, '거짓 성범죄 피해자' 등 무고자 무더기 기소 이웃을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등 무고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17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 주민 B씨에게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 "서울외고·용화여고·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학생들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 명단이 소송 3년만에 공개됐다. 10명 이상 신고되는 등 가해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외고와 용화여고, 명지고로 확인됐다. 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는 93개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군 내 성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중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