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은 부당"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대해 불응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군법무관 지 모씨 등 6명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지씨와 박 모씨 등 두 명에 대한 제적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 한-EU FTA 발효 한달…국내로펌 해외진출 러시 한-EU FTA 발효와 함께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영, 미 로펌의 국내 상륙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국내 로펌들이 공격적인 활로 모색에 나선 것이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대표 변호사 김두식)은 올 하반기 중 유럽진출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EU FTA 발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지역의 업무 장악을 겨냥한 것...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처벌은 합헌" 수표를 발행 후에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수표계약 해제 등으로 수표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표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은 오모씨가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 신영무 변협회장 "법률시장 개방, 위기를 기회로!"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30일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7월 1일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외국 로펌의 불법ㆍ탈법 영업행위 단속할 것") 다음은 신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 일답. - 외국 로펌이 호텔에 장기투숙하는 형태로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 결국 대한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