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1국감)MB정부, R&D 세액·임투세 공제 지방차별 지난해 R&D 설비투자를 포함해 R&D비용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액 공제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R&D설비투자와 R&D비용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각각 86.7%, 78.7% 집중됐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은 각각 0.4%와1.6%에 불과했으며, 충청권과 영남권도 한 자리수 ... (2011국감)박재완 "순환출자가 경제력 집중 원인은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순환출자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09년에 출자총액 제... (2011국감)정부 '물가관리 실패'..여야 집중포화(종합)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열고, 현 정부들어 심화된 양극화와 고물가, 청년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추석 상차림 비용이 MB정부 4년만에 71%나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물가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는 등 제대... (2011국감)"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성ㆍ경쟁력 해쳐"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성과창출과 효율성 제고 명분에 치우져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후 ▲ 낙하산 증가 ▲ 정부 지원금 증가 ▲ 부채 급증 ▲ 부실예산 편성 ▲ 획일적인 ... (2011국감)이용섭 의원"최저가낙찰제, 지방건설사 고사위기"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감소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위원이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이 7106억원 감소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