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노후 '용돈수준' 국민연금..개선 시급 전 국민의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후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38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389만원(월 보험료 35만원)을 적용받아 20... (2012 국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야"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번이나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모... (2012 국감)"질병·비만 궁금"..유전자 검사 '남용' 유전자 검사가 질병·장수·비만·지능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중소기관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하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 검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 (2012 국감)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준 강화할 것" 정부가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미 산업단지에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입주 절차를 집중 점검한 결과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