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재개발조합 금품 매수 롯데건설 임원 징역형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한 롯데건설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건설 임원 한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 현장소장 강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4...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북한에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69)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노씨의 밀입북을 배후에서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씨(39)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 윤진식 의원 "유동천, 20년전 이후로 만난적도 없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유 회장은 20여년전 이후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 7세 의붓딸 강간시도 아버지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7살 난 의붓딸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아동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부분이 ... 법원, 김지하 '오적필화' 항소 기각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시인 김지하씨(72·본명 김영하)가 반공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벗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9일 "'오적필화사건' 관련해 반공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