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하반기 경제정책)현오석 "저성장 흐름 반드시 끊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의 신용경색 등 하반기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저성장 흐름을 끊어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로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올 초 정부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성장 흐름 속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전망치를 석 달 만에 2.3%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대책 발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하반기 경제정책)결국 대외여건에 맡겨진 한국경제 27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후속조치들만 나열된 수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대책·투자활성화 대책·수출지원 대책 등 정책패키지 발표가 잇따른 상황에서 불과 3개월여만에 추가로 꺼낼 만한 카드도 마땅한게 없기 때문이다. 최상... 비과세 정비 "공약재원 숫자맞추려 급급"‥비판 쇄도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의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 계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얼굴을 빌어 공청회를 열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이 비과세·감면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계획이 비과세·감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기재부 "비과세·감면 정비, 불합리 걸러내자는 차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6일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요소는 걸러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책관은 이날 서울 송파대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공청회에 정부측 패널로 참석해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