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올 초 정부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성장 흐름 속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전망치를 석 달 만에 2.3%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대책 발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로 3% 이상 성장해 연간 2.7%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회복과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등 국정과제 실행, 정책집행 및 점검 강화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기 개선..고용 25만명→30만명·물가 2.3%→1.7%로 수정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연간 2.7% 성장을, 내년에는 4.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상향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6% 보다 높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면서 잇따라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경 편성·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정책패키지 효과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어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고, 소득여건 개선과 정책효과 본격화 등은 내수 부문의 회복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자본유출입의 급변동 가능성과 엔화불안 등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은 당초 25만명 취업자 증가에서 올해 연간 30만명, 내년 48만명까지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과 추경 일자리사업,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책 노력으로 고용개선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호조를 견인했던 자영업과 청년층은 과당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정책효과 등으로 당초 전망 2.3%에서 0.6%포인트 낮은 연간 1.7% 상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소비자물가는 무상보육 등 정책효과 소멸 등으로 2.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의 완만한 개선세와 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돼 당초 290억달러 전망에서 연간 3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확대돼 연간 30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경제회복에 주력..SOC 등 투자규모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회복과 국정과제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 초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추가가 눈에 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재정 보강, 투자활성화 등 내수·수출 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당초 52조9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린 53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00억원 수준의 SOC 부문 투자 확대와 3000억원 수준의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대외여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환다.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위기 관리 및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산물(7월)·공산품(9월) 등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10월)·주류(12월) 산업 진입장벽 완화방안도 마련하고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도 오는 12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도 차질없이 실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창조경제의 기반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 개선, 서비스업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뒷받침 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상목 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성과·현장 중심의 정책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