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지난 대선 전 실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개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명예훼손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 여야 원내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선진화법' 설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출판기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출판기념회에는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축사를 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요즘 전쟁에 나가 있는데... 새누리 "사건 본질은 '국정원 댓글'..'트위터 글' 아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밝혀 냄에 따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대선 불복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국정원 "검찰 트위터글 수사 '부실·과장'"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부실·과장'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21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트위터글 100여만건은 1차 공소장변경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대북심리전·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 "박지원은 8천만원에 2년, 정두언은 1.4억에 1년6개월 구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에 대한 구형에 대해 "이는 똑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 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