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학점장사' 명신대 폐쇄명령 적법" 이른바 '학점장사'와 총장의 교비 횡령 등이 자행된 명신대학교에 내려진 학교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명신대를 설립한 신명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전 총장을 지낸 이모씨가 횡령한 교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한 점, 수업일수를 ... '교과서 수정' 통보 출판사 6곳 행정소송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출판사 6곳의 집필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은 객관적 사실 오류 수정 등 '... 법원 "'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 62억 과징금 정당"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한국야쿠르트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 이석기 등 내란음모 공판서 檢 신청 증거 일부 채택 보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일부가 채택 보류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재판에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폭발물 제조법이 담긴 ... '삼성家 유산소송' 항소심 내달 14일 변론종결..2월초 선고 선대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 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면서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에게 "내년 1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