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檢 "신학용에 다음주 정식 소환 통보 예정"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 의원이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신 의원에게 어제까지 소환요청을 했는데 신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소환 통보 보다는 조율을 통해 출석하도록 노력해왔다. ... 亞인권위 "檢 민변 징계신청, 군사독재시절 재갈물리기"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에 대한 징계에 우려를 표했다. 검찰의 징계 청구 취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인권변호사들의 재갈 물리기 조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지난 11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신청개시에 대해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 檢 '수십억 횡령·배임' 대보그룹 회장 소환조사 대보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2일 오전 최 회장을 불러 횡령 및 배임 규모와 경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 대보정보통신 경영진은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 유병언 전 회장 '도피조력' 오갑렬 전 대사 '무죄'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갑렬(60) 전 체코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의 매제이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실제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력에 나섰다고 ... 대법 "인명·차량피해 없는 주차장 접촉사고 신고의무 없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경우 인명피해나 차량파손이 거의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무면허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48)씨에 대한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