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삼성생명, 10억대 '사업자 등록' 세금소송 승소 삼성생명보험이 신축 건물로 입주해 온 지점들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중과세 적법여부를 두고 벌인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방세법상 이전한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지점은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해당돼 등록세 등 중과 처분을 받지만, 삼성생명의 입주 지점들 경우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야법조계, 사법부 견제 본격 나섰다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야법조계가 사법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정책에 대한 성명서나 연말 법관평가 등 기존 소극적 방식에 더해 최근 선제적이거나 공세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재현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 김선수 변... 검찰 '변호사법위반 의혹' 경력법관 수사 착수 최근 임용된 신임 경력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변환봉 변호사(39·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일 당일 임용된 단기 경력법관 박 모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법원, 검찰총장 첫 고발요청권 발동 사건 '유죄' 선고 새만금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과 임직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9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수도권본부장 ... 법원 "팩스영장 압수수색 위법"…'카카오톡' 증거능력 부정 법원이 팩스로 보낸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