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선변호료 연체 1위 울산지법 216건 미지급 전국 20개 법원의 국선변호료 미지급 액수가 총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료 연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된 액수가 총 4억800여만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서울고법 등 전국 20개 법원이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 대법원 국선변호료 해결 방안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국선변호료 연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선변호료 지급에 대한 방안을 올 초부터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방안이 재판부별 국선전담변호사 배당건수를 확대해 국선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을 줄이는 것이다. 국선전담... 대한변협 "조경태 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환영" 이른바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 및 변호사시험 성적·석차 공개'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변협 "대기업 관계자 특별사면, 법치주의 후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석방 등 형... 변협,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조무제 석좌교수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2일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조무제(74)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조 석좌교수는 지난 2004년 8월 대법관을 끝으로 40여년간 법조인으로 종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조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학을 위해 사재를 털어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