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총선 전 공직기강 감찰 강화 법무부가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공무원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 '소액임차인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했다.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한시 면제"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받는다. 다만, 형사범은 제외된다. 27일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 늘었다. 반면, 자진 출국자 수는 지난해 2만... (재산공개)법무부 고위직 재산 평균 31억…장관 5억 신고 법무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3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공직자 10명의 평균 재산은 31억6128만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장관의 재산은 5억6126만원으로 10명 중 가장 적었고, 이창재(51·19기) 차관은 7억1641... 대법 "규정 못 갖춘 난민 신청 불허는 적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3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인 C(3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