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징역을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법원, 엔진오일 가지러 가다 추락 사망 레미콘 운전사…업무상 재해 엔진오일을 가지러 가다가 창고 천장에서 떨어져 사망한 레미콘 운전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창고 천장에서 추락해 숨진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A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 설계사가 '1회 보험료 대납'약속 안 지켜…그사이 사고 났다면? #"선물 줄까, 1회 보험료 내줄까?" 지난해 6월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의 제안에 후자를 택하고 화재보험 청약서를 작성했다. 일주일 정도 후 화재 사고로 재산 피해를 입은 A씨. B씨에게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B씨가 아직 자신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였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보험청약서(위 사진은 기사 ... '광고대행사 선정 뒷돈' 백복인 KT&G 사장 혐의 부인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백복인(51) KT&G 사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사장 측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사장의 변호인은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사무부총장은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