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피플)"양심적 병역거부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백종건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재등록 신청 거부 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의 재등록 청구에 적격의견을 냈으나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출소 뒤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통해 "기본권 인권 옹... '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 일반인의 33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이 이른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병역면제자인 것이다.... `답답` 새누리 의총 "결론은 정개특위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약 3시간 동안 지속된 의원총회의 결과는 고작 정개특위에 협상에 관한 부분을 일임하자는 것이었다. 22일 열린 새누리당 의총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정개특위를 비롯 각종 야당과의 협상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듯 당론 채택은... 당정 "개인정보 유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과징금" 역대 최악의 신용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해결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 정보 유출 금융회사·책임자 형사 처분 및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카드사 24시간 서비스 가동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 공약파기 비난에 새누리 뜬금제안.."여야 같이 사과하자"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파기에 따른 비난이 쇄도하자 여야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나섰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로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