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8세 선거권·총선 비례성 강화…국회 지형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췄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포함한 개헌안을 22일 발표했다. 개헌안은 제44조 제3항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 여당 "대다수 국민의견 반영"…한국당 "표결 때 전원 불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생결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이 ‘대다수 국민 의견’이라며 개헌안 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 일축하며 표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 시민사회·법조계 “권리·민의 강화된 새 헌법 환영”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20일 발표된 정부 개헌안을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검사의 기소 독점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각종 기본권과 국민의 권리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생명권·안전권 강화는 ‘안보 국가’에서 ‘안전 국가’로의 전환... 개헌 협상, 이인영 "시간 있다"…한국당은 이달 당론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 개정에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제에 기초해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가 토론할 수 있고, 집중 토론할 수 있다”며 “아직도... 모철민 대사, 박 대통령 '공무원 찍어내기' 인정 모철민 주프랑스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정황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모 대사는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8월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할 때 박 대통령이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