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직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재판개입' 첫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현직 변호사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됐다. 사법농단 사태 후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난 뒤 첫 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한변협 이사인 이율 변호사는 국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 검찰,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김기춘 전 실장 소환조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7일 "일제 징용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오는 9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 개입을 비... 검찰, '사법농단 자료 삭제'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제1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대법 "광양시, LF아울렛 시행자 지정 등 적법" 전남 광양시가 엘에프네트웍스와 추진한 '엘에프아울렛' 관련해 내린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지만, 하자가 있는데 그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